법령 민법 제4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7개)
2. 판례 목록
(2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5다59801 판결
[임대차보증금반환]〈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〉[공2021상,453]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0년
2019년
2018년
7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6다219419, 219426 판결
[부당이득금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18하,1442]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
8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7다205073 판결
[사해행위취소][공2017하,1369]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
9. 서울고등법원 2015. 4. 16. 선고 2014나47773(본소), 2014나47780(반소) 판결
[구상금등·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년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5.17 선고 2011가단393891 판결
공동임대인 중의 1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전부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2010년
2008년
2001년
1998년
1997년
1996년
1994년
1993년
1992년
1991년
1984년
1981년
1980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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